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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장·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안전관리 강화
  • 김혜연 기자
  • 등록 2020-01-29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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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영업허가제·사전지정제 시행
  • 기존업소 소급적용 안해...안전관리 대상 제외 우려

정부가 스크린야구장·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사진은 안전관리가 소홀한 실내양궁장 모습(소방청 제공)

정부가 화재나 붕괴사고에 취약한 감성주점·스크린야구장·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지난해 7월 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내부에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이용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대구 남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8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구조안전 검토 누락·유관기관간 주요 안전정보 공유 부재(광주클럽), 대피안내 방송 없음·피난안내도 형식적 게시(대구 스크린골프장) 등 두 사고 모두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행정안전부는 신종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방탈출카페·키즈카페·스크린야구장 등과 같은 신종업소를 ‘가상체험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는 업소는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종업소에 대한 위생·건축·소방·전기 등 합동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점검이 종합적인 실질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불시 점검을 위해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종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고 업소별 개별 점검이 없는 등 화재안전관리 관련 규제가 느슨했다.

 

문체부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에 포함된 스크린골프장·야구장 등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와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간의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 행안부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행안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해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마련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한편, 소관부처인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현재 영업 중인 신종업소는 1만395곳으로 스크린야구장 600곳, 스크린양궁장 52곳, 키즈카페 1754곳, 방탈출카페 94곳이다.

 

이번에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업주가 바뀌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신규업소에 준하여 적용하고 시행 후 3년 안에는 대부분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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