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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하실 생각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 신윤희
  • 등록 2020-01-22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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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조사결과 대리운전 기사들 교통법규 위반 사례 빈번
  • 길거리 호객 대신 서비스앱체 앱 등 이용하고 특약 등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기자들의 법규 위반이 잦은만큼 등록된 대리운전업체 앱을 이용할 것 등을 추천했다. 카카오톡 대리운전 서비스 캡처화면.#1. 2018년 5월 대리운전자 A씨는 주행 중 과속을 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차선을 유지했다. 때로 중앙선을 밟는 등 불안한 운전을 계속하다가 하이패스 통로를 지나면서는 조수석 문을 사고를 냈다.


 #2. 2018년 2월에는 대리운전자 B씨가 차를 몰면서 역주행을 했다. 항의하는 손님과 차 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였고 경찰이 중재에 나섰다. 그런데도 대리운전자는 요금환급을 결국 거절했다.


 모두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대리운전 피해 상담 사례들이다.


 운전자 대신 목적지까지 운전해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업체 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법적인 시비로 불똥이 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씩을 대리운전 호출이 집중되는 밤 10시∼새벽 1시 호출, 출발부터 도착지점까지 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다.


 22일 이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20명 중 75%인 15명이 제한 속도를 시속 10~40km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했다. 


 또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리운전자가 6명(30.0%), 방향지시를 어긴 대리운전자가 6명(30.0%),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명(25.0%), 신호를 어긴 경우가 3명(15.0%)으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2명), 중앙선 침범(1명), 앞지르기 방법 미준수(1명) 사례도 있었다.


 대리운전서비스가 일반화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소비자분쟁 등 다양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273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대리운전 관련 상담1561건 중 교통사고 관련이 461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불만 315건(20.0%), 요금불만 289건(18.5%), 차량훼손 218건(14.0%), 법규위반 93건(11.8%), 기타 185건(6.0%)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에도 1건이 계류돼 있지만 사실상 임시회기만 열릴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대리운전 관련 서비스를 법·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있어 인증과 의무 사항, 벌칙 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과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대리운전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을 통하고 길거리 호객을 말 것을 당부했다. 대리운전업체에 속하지 않은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운전자 한정 특약) 중 의무보험 보상한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자에게 반드시 출발 전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도착 위치, 경유지, 경로 중간 하차 승객여부 등에 따른 최종요금을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만 목적지로 보내는 경우 탁송 특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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