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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안전강화...‘하준이법’ 6월부터 시행
  • 신윤희 기자
  • 등록 2020-01-21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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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3월2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가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6월에 시행되기 앞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하준이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자창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되기 앞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장 설치계획서' 작성 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장 내 보행자사고를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장은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여부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한번 이상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가 끝나는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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