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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국민과 함께...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김혜연 기자
  • 등록 2020-01-17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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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한 수입식품을 위해 식약처가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외식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김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건수는 2016년 62만5443건에서 2017년 67만2273건, 2018년 72만81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GMO표시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비중이 높은 업체의 점검을 확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무신고 식품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 및 판매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을 예방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무신고 식품 판매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 신속한 판매차단과 식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또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검사명령이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 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66개 업소 중 23곳은 위생관리가 매우 불량한 상태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식품 수입을 즉각 중단했다. 아울러 실사를 거부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단순 위생불량을 지적받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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