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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시리즈/안전사회를 위한 실천] ⑩ 펜션·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각지대
  • 이송규
  • 등록 2019-12-09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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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연소난방기, 연소 후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
  • 펜션의 바비큐장, 연소재료 가연성으로 화재 우려
  • 무인 숙박업소, 화재 나면 정전으로 탈출 장애물로

전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월6일로 꼭 2,000일이 되었다. 66개월, 5년6개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인식, 관행, 제도, 법규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고 무엇을 바꿔왔던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화재, 붕괴, 침수, 추락 등 수많은 사고가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골든액션이다. 골든액션은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안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매일안전신문은 생활 속 작은 안전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지식과 실천 행동 등을 소개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장기 시리즈를 10월7일부터 시작해 매주 월요일 싣고 있다. /편집자주

안전하게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곳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매일안전신문DB) 엊그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다. 얼마 지나면 대학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이 가려질 것이다. 수능 최저를 맞춘 수시전형 합격자라면 벌써 고교시절 마지막 추억여행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대학 입학시험 후 맞이하는 고교 시절 마지막 자락의 추억여행 낭만은 세월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때 강원도 강릉 펜션에 머문 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에게는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다.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비슷한 시기 전남여수 무인텔에서는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의 펜션이나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종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지난 2014년에는 전남 담양펜션의 바비큐장에서 화재로 4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편션과 같은 사업장은 제도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 관련 시설은 호텔업 1808개, 휴양콘도미니엄업 228개, 관광펜션업 488개, 한옥체험업 127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1774개, 야영장업 2097개로 총 7672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해당한다.


 보통 ‘ΟΟ펜션’으로 불리는 숙박업소는 상호만 보고서는 어떤 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각각 휴양펜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근거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시설은 다르다. 관광펜션은 취사와 숙박시설에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휴양펜션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따라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이라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를  통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공공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펜션에 대한 설립 근거와 달리 안전관리 규제는 미흡하다. 관광펜션에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장을 설차하도록 하면서도 화재안전관리규정은 너무 미비한 상태다. 바비큐장과 캠프파이어장은 가연성이 높은 재료를 쓰는 곳인만큼 화재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쟈 하는데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만 설치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노후된 숙박업소와 무허가 농어촌 숙박업이 문제다. 허가 당시 안전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도 노후화로 무용지물인 곳이 많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영장을 이용할 때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www.gocamping.or.kr)‘  사이트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고에 취약하고 사고시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인숙박업이 늘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한 무인숙박업소는 편리해 보이지만 화재로 정전이 되면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된다.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을 가로막는다. 무인숙박업소가 자칫 ‘화재감옥’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업주나 이용자들이 평소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도 미비하다.


 요즘에는 공유숙박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유숙박업체들은 농촌 빈집을 활용한 무인 숙박서비스라는 신사업을 시도하려는데 정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 내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한다.


 그만큼 날이 갈수록 숙박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객 중심으로 진화해가고 있으나 안전은 수십년 전 그대로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를 안전점검기간으로 설정, 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등의 안전시설과 사고발생 시 대처가능 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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