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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안전활동강화보다 운전자 인식전환이 급선무
  • 신윤희
  • 등록 2019-12-02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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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위해 안전대책 중점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대폭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운전자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매일안전신문DB)학교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경찰의 안전활동이 대폭강화된다. 차량 제한속도도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30km로 낮춘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에 대한 입법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식이법 통과 등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절대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2일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이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된 것을,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해온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와 하교 시간대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335곳, CCTV가 설치되지 않은 4273곳, 도로구조 등이 위험한 97곳 등에는 경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3.2%가 오후 2~6시 하교시간대에 발생한 점에 주목해 해당 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 및 단속을 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이달중 지자체·경찰서·공단,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 이상으로 운영 중인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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