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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매년 받아야 한다...안전관리 강화
  • 김혜연 기자
  • 등록 2019-11-28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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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바다낚시를 소재로한 TV프로그램이 생겨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낚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제로 낚시어선 이용객수가 2016년 약 342만명, 2017년 약 414만명, 2018년 44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바다낚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해상상황이 수시로 급변하기 해양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13명 이상 탄 야간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및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다.

 

2021년 2월 21일부터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승선경력이 24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낚시 어선의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영업폐쇄라는 행정처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 밖에도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했다.

 

더 자세한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낚시어선이란 어민들이 부업으로 승객을 낚시터로 태워주거나 해상 낚시를 하게 해주는 총톤수 10톤 미만, 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낚시유선이 있다. 유선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낚시 할 수 있게 영업을 하는 형태로 국내법규에 없는 단어지만 흔히들 낚시유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선은 ‘선박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선박으로 ‘어선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낚시어선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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