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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이강인도 대체복무 대신 현역가는데...."
  • 강수진 기자
  • 등록 2019-11-22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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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군대 부정하는 병역거부에 대해 잇달라 무죄
  • 대체복무 인원 줄이면서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제

수원지법이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군입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분으로 무죄판결을 잇달아 받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와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리를 지닌만큼 국가가 이들의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 걸쳐 예비군 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반하는 행동임으로 훈련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로 판정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제출한 폭력 게임 이력에 관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지만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시청한 후 그만뒀다는 진술에 따라 이후 게임을 즐긴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피고인이 한 ‘오버워치’, ‘리그 오버 레전드’ 등의 게임의 경우에 대해 재판부는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종교적 양심의 경우 종교활동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 등을 통해 양심을 표명할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비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선택된 자신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부정하고 군복무, 투표, 납세 등을 거부하는 이들인데 군복무 거부까지 보호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군자원 감소 대책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손질해 산업분야에서 3100명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문화체육계 인사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의도 없던 일로 됨녀서 국가 위상을 드높인 BTS와 축구선수 이강인마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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