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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 9곳 불시 안전점검 실시...안전설치 미흡 등 97곳 적발
  • 이송규
  • 등록 2018-10-14 1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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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사망자 수, 2017년(1월~8월) 346명 → 2018년 동기 294명

국토부가 실시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한 결과, 수직벽체 철근배근 오시공으로 보완조치에 따라 8일간 공사중지됐다.(사진=국토교토부제공)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단에는 본부 직원을 비롯해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주 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대형 건설현장 중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하고 아파트 4곳, 건축물 2곳, 철도 2곳, 도로 1곳 등 총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의 시공불량과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8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 차관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294명으로 전년 동기(346명) 대비 52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 점검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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