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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부패 근절’, 공공기관 안전부패 2, 581건 적발...141명 고발
  • 신윤희
  • 등록 2019-11-05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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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 중앙부처-시·도 협업과제 결과, 797건 안전부패사항 적발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시·도 합동단속, 24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2018년도 사고 재해자수는 90,832명으로 전년 대비 10,167명(12.6%)증가했고, 질병 재해자수는11,473명으로 전면대비 2,290명(24.9%)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산업현장의 재해자수는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의 정책과 안전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산업재해 중 질병 재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므로 정부나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3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며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 실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도간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업무방향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취약 요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 설치 등 총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은 ▲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 편취 적발 ▲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사업용자동차 안전법규 위반사항 적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비점 개선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관리비 사용 없이 전자세금서를 위·변조하여 부당 수령하거나,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한 19개 현장(98만원)이 적발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작업발판·난간 등의 안전시설물 미설치 사업장과 승강기내 긴급 통화장치 작동 불량 등이 적발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264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1,044건) 등 총 1,36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근로자 안전위해요인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141명 고발 ▲3,531백만원 재정상(회수)▲2,191건 행정상(시정 등)  ▲228명 신분상(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공기관 안전감찰 적발 사항 처분 유형별 건수(표=행정안전부 제공)

‘중앙부처-시·도 협업과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와 시·도 안전감찰이 협업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과도한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 내화충전재 미시공 등 안전기준 위반 86건 등 총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사법처리 3건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2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적발 사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시·도 협의회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출범했으며 내년 말까지 전체 시·도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 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업 및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 분야 부패 관련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 표창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에 국민도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며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활용,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충식 안전전문가(안전교육사 1급)는 "공공기관에서의 안전사고는 대형사고의 학습효과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하여 부패를 떨지치 못하는 것은 후진국형 산업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패에 의한 안전사고 유발가능자는 일벌백계하는 과감한 정책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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