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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불법행위 철저히 수사할 것”
  • 이송규
  • 등록 2019-10-31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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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운반된 폐석면(사진=경기도 제공)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명난전관리법'이 2011년 제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석면은 보온에 좋은 우수한 단열성, 높은 열에 견디는 내열성,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마찰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업 등에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했으며, 그 결과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밝혀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 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일반 철거업체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이 되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으며, 일반 페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인 B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운반업체 C는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으며 재개발 현장의 석면헤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적발됐다.


이에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특히 석면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업 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이병우는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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